12만명 정도 수혜…시장 유연성 상승

국민연금의 가입기간과 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 등 직역별 연금의 재직기간을 연계해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해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가입기간을 합쳐 20년 이상이 되면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안이 1월 임시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이 통과돼 그동안 국민연금과 직역연금 간 직업 이동으로 인해 연금을 받지 못하던 공적연금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직역 간 노동이동이 활발해져 노동시장 유연성을 높이는 데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국민연금은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은 20년 이상 재직해야만 연금을 받을 수 있고, 그 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일시금만을 받아야 했다.

우리나라 공무원퇴직자 중 66%, 군인 15%, 사학 교직원 12%만이 퇴직 시 연금을 받고 있으며 국민연금의 경우에도 60세가 되어서 연금을 받는 비율은 50% 내외로, 연금제도간 이동으로 인해 최소 가입기간을 충족하지 못함으로써 연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연계제도의 필요성에 대한 문제는 꾸준히 거론돼 왔다.

▲얼마나 혜택을 받고 재정부담 없나?
정부는 2007년 기준으로 국민연금과 직역연금 간 직업을 이동한 사람은 약 12만명에 이른다고 보고있다. 특히, 국립병원과 민간병원으로 근무지가 바뀌면 가입연금이 바뀌는 의사와 간호사, 국공립에서 민간을 오가는 유치원교사와 계약직 교원, 공직개방에 따라 증가하고 있는 전문계약직 공무원 등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사이를 자주 오가는 직종의 사람들이 대표적인 수혜자가 된다.

연계를 신청해 공적연금 가입기간의 총합이 20년을 넘는 사람은 60세가 되면 연계노령연금과 연계퇴직연금을 받을 권리가 생긴다.

연계노령연금은 국민연금 쪽에서, 국민연금의 가입기간만큼 연간지급률(근로소득의 1.75∼1.0%)을 적용한 금액을 지급받으며, 연계퇴직연금은 직역연금 쪽에서, 직역연금 가입기간만큼은 직역연금 연간지급률(보수월액의 2%, 공무원연금법 개정시 근로소득의 1.9%)을 적용한 금액을 지급받게 된다.

공적연금의 연계제도는 각각의 기금에서 각각의 연금을 지급하므로 연금간 상호 재정이전이나 부담이 없는 ‘연결통산’방식을 채택한다.

또한, 연계연금을 받다가 사망하면 각 연금법에서 정한 유족이 연계노령유족연금과 연계퇴직유족연금을 받는다.

결과적으로 연금연계 제도의 시행으로 장기적으로는 연금재정 부담이 커지게 된 것은 사실이다.

일시금으로 목돈이 나가지 않으므로 연계 초기에는 연금 재정부담이 줄지만, 대신 가입자가 사망할 때까지 다달이 연금을 주어야 하기 때문이다. 연금연계제도로 인해 5대 연금을 합쳐 2040년 510억원, 2050년 2조 3240억원이 추가로 더 지출될 것으로 복지부는 추산하고 있다.

▲어떻게 지급받을 수 있나?
연계제도는 강제가 아닌 선택방식으로 가입자의 의사가 반영된다. 직역연금제도에서 국민연금으로 이동할 때 연계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직역연금에서 퇴직일시금을 수령하지 않고 연계를 신청하면 된다.

만일, 퇴직할 때 연계를 신청하지 않고 일시금을 받았다면 국민연금 가입 후 2년 이내에 받았던 일시금을 반납하고 연계를 신청할 수 있다.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60세가 되어야 일시금이 지급되므로, 60세가 되었을 때 연계할지 여부를 결정하면 된다.

연계연금은 60세(국민연금수급연령에 맞춰 향후 2033년까지 65세로 상향)가 됐을 때 받을 수 있고, 지급신청은 본인이 가입한 이력이 있는 어떤 기관에도 할 수 있으며, 연계연금의 지급은 본인이 가입한 각 기관에서 지급한다.

한편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은 국회 의결 후 정부로 이송돼 15일 이내에 공포된 후, 하위법령 제정 및 연금지급을 위한 기관 간 전산시스템 연계·구축 등의 준비를 거쳐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