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무 중 선임병의 욕설 때문에 고통받아왔다가 전역한 뒤 고소하여 화제다.
SBS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0년 강원도 철원 5공병여단에 자대배치 받았는데 한 고참으로부터 "코를 골면 죽여버리겠다"고 겁을 주고 A씨가 휴가를 나갔다가 다쳐서 돌아오니 "장애인 다 됐네. 꺼져버려"라고 말했다.
신병 어머니 이모씨는 "첫 휴가 와서 유서를 써놨을 정도로 선임병 때문에 아들이 힘들어했다"며 "아들도 사회생활을 해야 하는 입장에서 전역 뒤라도 말하기가 어려웠다"고 심정을 전했다.
법원은 전역 뒤 선임병 고소 사건에 대해 "협박죄와 모욕죄에 해당한다"며 민간인이 된 선임병에게 벌금 60만원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흡연과 낮잠, 매점이용을 금지한 다른 선임병에게는 '강요죄'가 인정돼 징역 4월 선고유예 판결이 내려졌다.
전역 뒤 선임병 고소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후임병에 대한 협박 모욕 근절되어야 한다", "후임병 모욕 유죄 당연하지", "후임병에게 너무 해"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편 군형법은 '상관'에 대한 협박과 모욕만 죄로 규정하고 있어 후임병에게 한 욕설은 군사 법원에서는 무죄지만 민간 법원에서는 유죄판결이 나올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