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불통 배상 조건이 낮아질 전망이다.
최근 이동통신망 장애로 인한 불통 사태로 가입자가 불편을 겪어도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국내 이통사들은 "고객의 책임이 아닌 이유로 고객이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해 그런 내용을 회사에 알린 후부터 3시간 이상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거나 1개월 동안 서비스 장애발생이 총 1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해 피해를 보상한다고 약관에 명시하고 있다.
스마트폰 불통 배상에 따른 보상금은 "서비스를 받지 못한 시간에 해당하는 기본료와 부가사용료의 3배에 상당한 금액을 최저 기준으로 고객과 협의해서 정한다"고 규정했다.
이에 앞서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3월11일 "통신장애에 대한 이용자 피해구제 및 배상의 현황을 파악하고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다음 달부터 8개월간 연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힌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