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기료 인상안을 제시했지만 전기위원회에서 부결됐다.
8일 지식경제부는 전기위원회를 소집해 한국전력공사의 13.1% 전기료 인상안을 검토한 결과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김종호 전기위원회 사무국장은 전기료 인상안 부결에 대해 "인상 시기나 인상 자체에 대한 부분은 공감을 했으나 종별로 인상률에서 균형을 잡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산업용은 유럽발 재정위기와 금융위기 등으로 글로벌 경제가 침체된 상황에서 급격히 많이 올리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제시됐다"고 설명했다.
부결된 전기료 인상안은 지경부 전력진흥과로 넘겨진 다음 한전으로 반려되며, 한전은 다시 반려된 인상안을 보완해 진흥과로 인가 신청을 제출하는 과정을 거칠 예정이다.
이번 전기요금 인상안은 부결됐지만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전력당국의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빠른 시일 안에 절차를 밟아 인상될 전망이다.
한편, 한전은 실제로 원가에 못 미치는 낮은 요금으로 매년 막대한 적자에 허덕이고 있다. 지난해 우리나라 전기료의 원가 보상률은 87.4%로, 2010년 72조2000억원에서 지난해 82조7000억원으로 부채가 10조4000억원 증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