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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19 [23:46]


주택거래 정상화와 주거복지 증진을 통해 서민 주거안정 도모
    정부는 관계기관간 논의와 당정 간담회를 거쳐 4.1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을 확정·발표 ...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 공포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이 ‘13.3.21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13.3.22일 공포(관보 게재)되었으며,공포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 ...
법무부, 행정소송법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법무부는 금일(3. 20.) ‘신속하고 실질적인 권익구제를 도모’하면서도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행정소송 제도를 마련하기 위 ...
“난민법령 제정을 위한 공청회” 개최
  법무부는 2013년 3월 20일 14:00-17:00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지방변호사회 변호사교육문화관에서 ‘난민법령 제정을 위한 공청회&rsq ...
인신매매죄 신설 "인신매매범죄 더 이상 발붙일 공간이 없다"
인신매매죄 신설, 범죄단체조직죄 및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통과됐다.   법무부는 ...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 시행
지난 1일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제정법률이 시행됐다.   같은 날「국제적 아동탈취의 민사적 측면에 관한 협약」(일명 ...
국방부, 심신장애 8·9급 전역자에게도 장애보상금 지급하기로
국방부는 공무수행 중 심신장애 8·9급에 해당하는 장애를 입고 전역하는 군인에게도 장애보상금을 확대 지급하는 내용의 「군인연금법 시행령」 ...
세계최초 산림중심 기후변화대응법 '탄소흡수원증진법' 시행
  © 산림청     앞으로 나무를 심거나 나무제품을 이용하는 등의 활동이 탄소흡 ...
오는 3월 1일부터 전문, 일반의약품 분류 변경 시행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오는 3월부터 시행되는 517개 의약품 재분류에 대하여 소비자들이 주의해야 할 사항들을 안내한다고 밝혔다.   ...
국민행복연금 도입, 내년 7월부터 4~20만원 차등지급
    국민행복연금 도입     © MBC 뉴스 캡쳐     &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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