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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3월부터 유아학비 지원계획 시행
글쓴이 : 김화경 날짜 : 2010.02.11 10:10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와 시ㆍ도교육청은 유치원 취원 유아에 2010년도 유아학비 지원 계획을 확정하고 3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2010년도 유아학비 지원 계획의 주요 내용은 출산 장려 방안의 일환으로 맞벌이가구 및 두자녀 이상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지원대상 범위는 전년도 기준을 유지하여, 영유아 가구 소득하위 70%이하까지 지원 한다  
소득계층 판정의 기준이 되는 소득인정액도 전년도 기준을 그대로 사용한다.


<’10년도 유아학비 지원대상 소득인정액 기준표>
 (단위:만원)
가족수
소득수준    
3인
4인

5인

6인

소득하위 50% 이하

224

258
289
316
소득하위 60% 이하

294

339

380

415
소득하위 70% 이하
378

436

488

534
※ 7인 이상은 가족수 1인 증가시 마다 30만원씩 증가


지원 대상별 구체적 지원 내용은  만 5세아의 경우, 영유아 가구 소득수준이 하위 70%이하에 해당하면 유아학비 전액(정부지원단가)을 지원한다.

만 3~4세아는, 영유아 가구 소득수준이 하위 50%이하일 경우 유아학비 전액(정부지원단가)을 지원받고, 소득수준이 50%초과~70%이하일 경우 지원단가의 60% 또는 30%를 차등 지원받는다.

또한, 2010년부터는 영유아가구 소득하위 70%이하 만 3~4세인 모든 둘째자녀 이상에 대해 정부지원단가의 전액을 지원한다.

맞벌이 가구의 소득산정 시 부부소득 중 낮은 소득의 25%를 차감한 후 산정함으로써 맞벌이 가정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그리고, 유아학비 지원 대상아가 종일반을 이용할 경우에는 종일반비를 지원하며 , 종일반 이용 급ㆍ간식비로 지원 가능하다


<연령별 유아학비 지원단가>
   (단위:만원)

대상
소득수준

지원율

연령

월지원단가(단위:원)

국ㆍ공립

사립

만5세아

(무상교육비)

소득하위 70%이하

100%

5세

57,000

172,000
만3ㆍ4세아

(차등교육비)
소득하위 50%이하
100%

만3세

57,000

191,000

만4세

57,000

172,000

소득하위 60%이하

60%

만3세

34,200

114,600

만4세

34,200

103,200

소득하위 70%이하

30%

만3세

17,100

57,300

만4세

17,100

51,600

종일반비

소득하위 70%이하

100%

만3~5세

   30,000

50,000
*  종일반비 : 유아학비 지원 대상아 중 유치원 종일반을 이용하는 원아에게 지원


지원의 신청

동 계획은 금년 3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므로 유아학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학부모는 주소지 관할 읍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 신청하여 시ㆍ군ㆍ구청에서 지원 자격 확정 자료를 통보받아, 해당 유치원으로 제출하면 된다.

다만, 기존 자격 보유자로 변동 사항이 없을 경우는 별도 서류 제출 없이 교육청의 기존 자료 확인으로 지원된다   

특히 유념해야 할 사항은 금년 5월 31일까지 신청하면 3월부터 소급하여 지원되나, 6월 이후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일이 지원 시점이 되어 소급지원의 혜택이 없게 된다.


기대 효과

만5세아 중 유아학비를 지원받는 수혜자는 129천명(2,157억원), 만3ㆍ4세아 중 차등 지원 대상자는 137천명( 2,313억원), 종일반비는 126천명 (682억원) 정도로 추정된다 

한편, 유아학비 지원대상 확인 및 지원 절차를 간소화 하기 위해 '유아학비 지원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고 ’아이즐거운카드‘를 사용하게 되면 학부모의 불편이 최소화되고, 유아학비 지원의 투명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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