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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금지
글쓴이 : 강대연 날짜 : 2019.04.22 10:32



소화전 반경 5m 이내 주·정차 금지를 위한 지속적인 단속과 홍보를 하고 있으나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는 줄어 들지 않고 있다.

소화전은 화재를 초기에 진압하기 위하여 물을 공급하는 것으로써, 상수도시설 중간 중간의 인도 및 이면도로상에 소방차량이 화재현장에 도착하여 신속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되어 있다. 하지만, 이렇게 중요한 소화전이 불법 주정차와 적치물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현행 소방기본법 25조에는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정차 차량의 강제처분이 가능하며, 도로교통법 33조는 소화전 등 소화용수시설로부터 5m 이내 주차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로 처분을 당할 수 있다.

도로교통법 제33(주차금지의 장소)에 의하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소화전으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에 주차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불법 주차시 1)승합자동차등: 5만원(6만원), 2) 승용자동차등: 4만원(5만원)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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