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추가 l RSS l 2019.03.24 [14:51]

  • 정책
  • 경제
  • 사회
  • 문화
  • IT/과학
  • 교육
  • 지역
  • 해외
  • 핫연예
  • 스타☆포토
보도자료실
보도자료를 올릴 수 있는 공간입니다. 공공기관이나 회사 등의 알림, 행사 자료를 자유롭게 올릴 수 있으며 이곳에 올린 보도자료는 100개의 언론사에 동시제공됩니다.
안산시 상록구, 체납처분 면탈자 형사고발
글쓴이 : 김병화 날짜 : 2018.07.20 15:25

안산시 상록구(구청장 이태석)는 체납된 세금에 대한 압류를 회피할 목적으로 상속 받은 토지에 대한 등기를 해태(어떤 법률 행위를 할 기일을 이유 없이 넘겨 책임을 다하지 아니하는 일)하고 해당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한 체납자를 적발해 검찰에 고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체납자 A는 1996년 자동차세부터 31건 5백여만원을 체납 중인 자로서 2001년 사망한 부친이 보유한 B시 소재 부동산의 상속 등기를 해태하여 압류를 피했다.

부동산 압류 등 체납처분을 면탈한 이후 당해 부동산을 2015년 7월 중순에 제3자와 5억여원에 매매계약을 하고, 한 달 뒤 8월 중순에 상속 등기를 한 후 불과 10여일 후에 매도한 사실이 있다.

이에 세무2과에서는 체납자에 대하여 상속 부동산의 매매대금으로 체납액을 납부할 수 있음에도 납부를 하지 않고 부동산 압류를 의도적으로 회피했다고 판단했으며 부동산 거래에 대한 조사를 위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아 검찰에 해당 내용을 고발했다.

현행법은 체납처분 집행을 면탈하거나 면탈하게 할 목적으로 그 재산을 은닉·탈루하거나 거짓 계약을 했을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구청 관계자는 “악의적으로 체납 처분을 회피하려는 체납자에 대하여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반드시 적발하여 조세정의 구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전체 131315 현재페이지 1 / 4378
NO 제 목 글쓴이 등록일
131315 충남도, 충남 권역별 산업발전 전략 점검회의 개최 김정화 2019.03.22
131314 남양주보건소 치매안심센터, 치매가족 힐링프로그램 ‘네박자 쿵짝’호응 김정화 2019.03.22
131313 남양주풍양보건소, 결핵예방 홍보주간 성황리에 마쳐 김정화 2019.03.22
131312 광양소방서, 금호타이어 물류센터 4총사와 함께 합동훈련 실시 최동준 2019.03.22
131311 순천소방서 서면안전센터 행복하우스 현장지도방문 정호현 2019.03.22
131310 예산군, 신양면, 봄꽃식재 및 자연정화활동 가져 김정화 2019.03.22
131309 남양주시, 다산2동 새마을남녀지도자협의회 일일찻집 개최 김정화 2019.03.22
131308 광주시, 경기도 지방세정 운영 평가 장려 수상 김정화 2019.03.22
131307 ‘모던 패밀리’류진-이혜선,‘시트콤 부부’의 결혼 13년만 데이트! 김정화 2019.03.22
131306 순천소방서 저전119안전센터, 목욕장 안전컨설팅 실시 박민국 2019.03.22
131305 평화복지관, 노원어린이도서관과 어린이 독서문화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평화종합사회복지관 2019.03.22
131304 비상구는 생명의 문 김동영 2019.03.22
131303 안전 패러다임의 전환[초기소화→피난먼저] 권혁철 2019.03.22
131302 화재 시 대피 후 119에 신고하세요! 권혁철 2019.03.22
131301 화재는 예방이 최우선! 만전을 기하자! 권혁철 2019.03.22
131300 평화종합사회복지관, 지역주민 복지증진을 위한 후원회 정기총회 개최 평화종합사회복지관 2019.03.21
131299 고흥소방서, 봄철 목조문화재 민관합동 소방훈련 실시 한승희 2019.03.21
131298 순천소방서, 피난약자시설 합동소방훈련 실시 강대연 2019.03.22
131297 광주제대군인지원센터, 광주전남 기업체인사담당자와 제대군인 취업 위해 협업하다 신제군 2019.03.22
131296 광주지방보훈청, 제대군인「구직스트레스 극복 플라워테라피」워크숍 실시 신제군 2019.03.22
131295 젠서, ‘사물인터넷(IoT)와 블록체인의 연결고리’ 주제 밋업 성료 최자웅 2019.03.22
131294 화재예방은 미래의 선물 권혁철 2019.03.22
131293 안전 패러다임의 전화[초기진화→피난먼저] 권혁철 2019.03.22
131292 구리시, ‘학교 주변 유해 광고물 집중 정비 기간’ 운영 김정화 2019.03.22
131291 구리아트홀, 비극적 운명의 왕 ‘오이디푸스’ 연극 공연 김정화 2019.03.22
131290 김희애, 빛나는 카리스마 발산하는 화보 공개 김정화 2019.03.22
131289 안산시 단원구, 단원홀 연중 개방하여 큰 호응 김정화 2019.03.22
131288 안산시, 길고양이 1100마리 중성화사업 김정화 2019.03.22
131287 안산시, 공공건축물 건립 시 현장소통 강화 김정화 2019.03.22
131286 안산시, 대형음식점‘원산지 표시’민관 합동점검 김정화 2019.03.22
 1  2  3  4  5  6  7  8  9  10 다음  4378 
인기기사

이효리 화보 공개, 그녀만의 독보적인 아우
  회사소개개인보호정책기사제보보도자료기사검색
뉴스웨이브 ㅣ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245-4 LG에클라트 2차 922호 ㅣ 전화 : 070-7825-9093ㅣ 팩스 : 031-601-8799
등록번호: 경기 아00264 ㅣ 등록일: 2009년 12월 29일 ㅣ 발행인 :변창수 ㅣ 편집인: 윤정은 ㅣ 발행연월일 : 2007년 3월 3일
Copyright ⓒ 뉴스웨이브 All rights reserved.
Contact news@newswave.kr for more inform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