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몽골을 역외탈세 지역으로 포함


지난5일 유럽연합은 역대 최초로 역외탈세 지역을 포함시킨 ‘블랙리스트’를 발표하였다. 이 목록에 17개 국가를 포함시켰는데 몽골도 해당한다. ‘파나마 페이퍼’ 및 ‘파라다이스 페이퍼’에서 역외탈세 혐의에 관한 정보가 유출되고 유럽연합 회원국의 법인, 개인의 탈세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역외 계좌 지역을 확정 발표하였다. 

 

블랙리스트에는 미국의 사모아, 바레인, 바베이도스, 그레나다, 괌, 한국, 마카오, 마샬제도, 몽골, 나미비아, 팔라우, 파나마, 세인트루이스, 트리니다드토바고, 튀니지, 아랍에미리트 등 17개 국가가 포함되었다.


역외 계좌 지역 목록을 확정할 때 각국 세금 제도의 공개, 외국 법인이나 개인으로부터 관심을 받는 영향도 등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였으며 그 외에 유럽연합 세금 제도에 부응하는가 여부도 고려해서 확정하였다.


유럽연합은 우선 블랙리스트를 확정한 상태이고 앞으로 이 목록에 해당되는 국가에 대한 역외 계좌 대책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상위 목록에 해당되는 국가는 유럽의 금융 시장과의 거래에서 일부 권한이 억제될 것으로 보인다. [ikon.mn 2017.12.06.]

 

<자료제공 몽골유비코리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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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12:07 [14:18]   최종편집: ⓒ newswa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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