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 가입 추진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11.16(금)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국외입양인 정체성 확립 및 국내 정착 지원 대책을 담은 “국외입양인 사후관리 종합대책”을 보고·발표하였다.
주요내용은 국외입양인의 가장 큰 정책욕구인 뿌리찾기 지원 강화, 국내 체류기간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 제공, 한국문화와의 접촉 기회 확대를 통한 정체성 확립 지원 등이다.
특히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된 국적 미취득 미국 입양인의 강제추방과 관련하여 실태점검 결과 전체 미국 입양인 11만명 중 국적취득 여부가 불확실한 인원이 18천명선으로 파악되었으며,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이들에 대해 미국 국무부에서 국적취득 여부 확인 및 미취득자에 대한 국척취득 방안에 대한 협조를 요청한 상태이며, 지속적으로 협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근본적으로는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에 가입하여 국제입양 아동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보고했다.

헤이그협약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현재 시설 중심으로 된 아동보호체계를 가정보호 중심으로 개선해야하며, 미혼모들이 직접 아이를 양육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는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며, 직접적으로는 협약 이행을 위한 이행입법 마련, 국제입양정책을 총괄하고 입양기관을 인증·감독하는 정부 내 입양전담부서(중앙당국)* 결정, 양친될 자격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는 등 정부의 입양정책을 지원하는 공적기관 설립 등의 준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 헤이그협약 가입국 중앙당국 유형: 복지부 모델(덴마크, 노르웨이 등), 법무부 모델(독일, 호주 등), 외교부 모델(미국, 프랑스 등)

보건복지부는 부처 간 협의체를 구성하여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 가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협약 가입을 위한 이행입법에 대한 연구용역을 추진중이며, 연내 법무부·외교부 등 관계부처와 협약 가입을 위한 T/F를 구성할 계획이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뉴스웨이브) news@newswave.kr



트위터 페이스북
기사입력: 2012:11:16 [09:48]   최종편집: ⓒ newswave
‘하나뿐인 내편’ 나혜미♥박성훈 ‘달달’ 입맞춤 속 계약연애 돌입!
‘붉은 달 푸른 해’ 피칠갑 하나 없이 극강공포, 차원 다른 스릴러 드라마
‘진짜사나이300’ 우주소녀 은서, 눈물 씻고 ‘악바리’ 변신! 자신의 한계 알고 싶다!
‘오늘의 셜록’ 민간인 탐정 김구라 VS 프로파일러 김진구의 엇갈린 추리! 왜?
공복자들 노홍철-배명호, 한집 민망 형광핫팬츠! 묘하게 하의실종!
배우 서은수, 겨울 롱패딩룩 완벽 소화
'신의 퀴즈:리부트' 천재 의사 류덕환 X 걸크러쉬 형사 윤주희 크로스! 날 선 분노 터뜨리는 류덕환, 무슨 일?
'해투4' 최원영, "심이영 아니면 평생 혼자였을 듯" 알고 보니 이상형과 결혼? 궁금증 UP
‘동물의 사생활’ 인피니트 성열, 드디어 드론 감독 데뷔 ‘진지 눈빛’
‘남자친구’ 송혜교-박보검, 이제 막 인연으로 거듭난 이들의 앞날은? 궁금증↑
‘붉은 달 푸른 해’ 이이경, 파렴치한 백현진 멱살 잡았다 ‘분노폭발’
배우 김성령, 시크한 공항 패션 화제
인기기사

미모 포텐 터진 ‘이다희’, 여신 자태 공항
닫기